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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형사합의서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적용될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, 책임보험만 될 때는 "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"라고 하면 되므로 채권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. 업무 중 사고라 산재처리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면 안됩니다.
합의서
서식 제공 : 한문철 변호사의 SUSULAW.COM
아래의 교통사고(부상)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1. 사고내용
2. 합의내용
(1)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,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.
(2)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,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.
(3)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.
3. 첨부서류
1.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
2.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
1. 사고내용
| 사고일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사고장소 | |||
| 가해자 | 가해차량 | ||
| 피해자 | 주민번호 | ||
2. 합의내용
(1) 가해자는 법률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金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,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.
(2)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, 이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.
(3)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게 각 1부씩 교부한다.
3. 첨부서류
1. 가해자 인감증명서 1부
2.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
20년월
일
| 가해자 | 피해자(또는 피해자의 대리인) | ||
|---|---|---|---|
| 성명 | (印) | 성명 | (印) |
| 주민번호 | 주민번호 | ||
| 주소 | 주소 | ||
| 대리인 | (印) | 대리인 | (印) |
| 연락처 | 연락처 | ||
작성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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